국민연금 개혁 ㅣ 자동조정장치 도입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상황 등을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저출생과 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 상황등을 고려해 기대여명 증가 또는 가입자 수 감소를 연동하는 장치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ㅣ연금개혁 추진계획의 3가지 방향성

<출처-연합뉴스>

1. 지속가능성 확보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선한다.

보험료율 인상 : 현행9%->개혁안13%

보혐료율 인상시 기금 안정성은 보장되나 국민의 부담의 증가되기에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명목소득대체율: 은퇴전 소득 중 연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금제도의 소득 보장 수준을 나타냅니다.

2028년까지 40% 하향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견에 따라 현재 소득대체율인 42% 유지하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2. 세대 형평성 제고 -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하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20대부터 50대까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기성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명목소득대체율이 적용되고 있어 청년세대의 보험료 납부부담은 크고 연금혜택은 적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하는데요.

 

보험료 많이 남은 청년들의 생각을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세대 79%가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

-국민연금이 소진될것이라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더 많이 내면 굳이 내야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연금보다 투자나 다른 쪽에 관심을 두게 됨..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미래세대에 불리한 제도라 생각.

-보험료는 올라가는데 확실히 나중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청년층의 연금부담을 줄이는 방안 제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히는 개혁을 전제로 지급 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보장 명문화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연금을 무조건 지급된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3. 노후소득 강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연금제도를 통해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데 구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하나로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개 층이 겹겹이 있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출처 : 정부24>

 

전문가는 노후를 준비할때 4개의 연금을 결합시켜서 노후를 설계하자고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인데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출산크레딧 및 군복무 크레딧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독일이나 스웨덴은 아이를 하나 낳고 키우면 한 아니당 3년~4년 보험료를 낸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을 현행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던 것을 첫째 아이부터 인정해주는 것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보장성을 지원하는 방안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 복무기간만 인정해 주었는데 이를 1년6개월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변화를 고려하여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항향하는 방향도 검토 중입니다.

 

기초연금이 도입됐지만 인구고령화가 빨라져 노년층을 위한 연금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40만원으로 기초연금 단계적인상되어 노인들의 보장성이 좋아져 생계 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추가지급 예정입니다.

 

 

정부는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여야간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하였다며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논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기에 2025년 법률개정 2026년도 시행될 것이라 예상됩니다.